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0424, 40530호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5.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서○욱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교도소 의무관인바,
2003. 1.경부터 2004. 1. 4.경까지 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이 요추간추간판탈출증의증 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청구인을 상대로적정한 치료를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2.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2.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8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홍   주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0424, 405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5.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서○욱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교도소 의무관인바,
2003. 1.경부터 2004. 1. 4.경까지 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이 요추간추간판탈출증의증 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소인으로서는 청구인을 상대로 적정한 치료를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2. 2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2.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