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8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54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한○천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영등포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2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2003. 6. 16.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정보2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김○말과 함께○○증권 앞에서 집회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측에서집회신고를 하여 더 이상 집회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청구인 등이 누가 집회신고를 하였는지 알려달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왼팔을 비틀며 내리치는 등불상의 경찰관 2, 3명과 함께 공동으로 폭행하여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5. 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2.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8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정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헌   권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54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한○천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영등포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2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바,
2003. 6. 16.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정보2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김○말과 함께 ○○증권 앞에서 집회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 측에서 집회신고를 하여 더 이상 집회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청구인 등이 누가 집회신고를 하였는지 알려달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왼팔을 비틀며 내리치는 등 불상의 경찰관 2, 3명과 함께 공동으로 폭행하여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5. 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2.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