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7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 재 왕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청구인) 김○민, 김□민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 김○민은 회사원이고, 같은 김□민은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청구인이 소유, 운영하던 포항시 북구 홍해읍 ○○리 산 51의 3 소재 ○○주유소에 대하여 연일농업협동조합이 2001. 3. 27.경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의해 같은달 29.경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청구인으로부터 입찰에 참여할 것을 부탁받아 2002. 8. 6.경 위 ○○주유소를 피청구인 김□민 명의로 금 2억 7천만원에 낙찰을 받은 다음 같은해 10. 14.경 피청구인 김□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됨을 기화로, 공모공동하여, 
(1) 2002. 8. 6.경 위 ○○주유소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제공한 지하저장탱크 5기와 주유기 5대를 담보로 입찰보증금을 차용, 납입하여 위 ○○주유소를 낙찰 받더라도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틀림없이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무렵 청구인 소유의 지하저장탱크 5기와 주유기 5대 시가 8천만원 상당을 양도담보조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12.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외 김○순에게 위 ○○주유소를 임대하고, 사업자명의를 김○순 앞으로 변경시켜 김○순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02. 11. 23.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03. 3. 20.경 위 ○○주유소 내 종업원 숙소에서 청구인과 그 가족들을 쫓아내어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4) 2003. 8. 하순경 위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청구인 소유의 지하저장탱크 5기와 주유기 5대 시가 8천만원 상당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트럭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5) 2003. 9. 16.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철강에서 지하저장탱크 5기를 청구외 박○근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같은 일시경 부산 소재 대성계량공사에서 주유기 5대를 청구외 전○석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8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6) 2003. 8. 하순경부터 같은해 11. 22.경까지 위 ○○주유소 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정○순 운영의 휴게소 앞마당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출입구를 파헤치고, 토사를 쌓아두는 등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휴게소 영업을 방해하고, 
(7) 2003. 3. 20.경 위 ○○주유소에서 청구인에게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주유소 시가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1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3년 형제17197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2.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