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513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현(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은행 강남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2. 12. 12.서울지방법원 562호 법정에서, 원고 한○희(청구인), 피고 주식회사○○은행 사이의2002가합60868호 예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피고소인이 2001. 2. 28.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은행 대치지점에서청구인의 예금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예금도 직접 담당 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2) 사실은 청구외 고○실이 2001. 2. 28. 11:00경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위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과 함께□□은행에서 발행된 액면금 3억12만3,545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고○실이△△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3장 및 현금 123,545원을 꺼내 놓았으며 정기예금을 예치하게 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외 고○실에게 계좌개설 및 제반서비스신청서를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계좌개설 및 제반서비스신청서를 증인이 고○실에게주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사실은 위 고○실이 피고소인에게 예금 만기시 인출을 자신이 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고○실이 증인에게, 위 예금의 만기시 인출을 자신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5) 사실은 피고소인이 아닌 성명불상 직원이 청구인을 상대로 예금업무에 관한상담을 하고, 피고소인은 고○실과 예금업무에 관한 상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원고(청구인)는 옆에서 증인과 고○실의 이야기(예금업무 상담에 관한)를 모두듣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6) 사실은 피고소인의 진술서는 동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위 진술서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7) 사실은 청구인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원고(청구인)에게 예금인출을 위한 연락을 해보려 하였으나, 원고가 외국에 체류하여 연락이안되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8) 사실은 수표뒷면에 이서는 청구인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표뒷면에 이서는누가 하였나요’라는 물음에‘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이서는 고○실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9) 사실은 청구외 고○실과는 당시 처음 만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고○실은피고 은행의 단골고객이지요’라는 물음에‘고○실은 당시 처음 만났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10) 사실은 예금상담을 받겠다는 결정은 피고소인이 주체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불상의 남자직원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인과 예금상담을 받겠다는 결정은 증인이 주체가 되어 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11) 사실은 청구인의 예금 전산입력을 민사재판진행과 관련하여 비로소 입력한것임에도 불구하고,‘이 전산입력서가 예금당시에 입력한 것이 맞나요’라는 물음에‘예금 당시에 입력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12) 사실은 2001. 2. 28. 위 금원을 정기예금시 고○실만이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은행컴퓨터상에 입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위 전산상의 기재 중에「고○실사모님이 예금 인출예정 06K」라고 기재된 부분은 증인이 기재한 것이고, 06K는 증인의 인식번호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13) 사실은 청구인의 정기예금 상담시 피고소인이 고○실의 신분증을 복사하여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고○실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복사하여 보관 하였고, 고○실의 인출권한에 대해 전산상에 입력해 놓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4.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1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희
                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조현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513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현(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은행 강남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2. 12. 12. 서울지방법원 562호 법정에서, 원고 한○희(청구인), 피고 주식회사 ○○은행 사이의 2002가합60868호 예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피고소인이 2001. 2. 28.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 대치지점에서 청구인의 예금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예금도 직접 담당 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2) 사실은 청구외 고○실이 2001. 2. 28. 11:00경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위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과 함께 □□은행에서 발행된 액면금 3억12만3,545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실이 △△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3장 및 현금 123,545원을 꺼내 놓았으며 정기예금을 예치하게 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외 고○실에게 계좌개설 및 제반서비스신청서를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개설 및 제반서비스신청서를 증인이 고○실에게 주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사실은 위 고○실이 피고소인에게 예금 만기시 인출을 자신이 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실이 증인에게, 위 예금의 만기시 인출을 자신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5) 사실은 피고소인이 아닌 성명불상 직원이 청구인을 상대로 예금업무에 관한 상담을 하고, 피고소인은 고○실과 예금업무에 관한 상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청구인)는 옆에서 증인과 고○실의 이야기(예금업무 상담에 관한)를 모두 듣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6) 사실은 피고소인의 진술서는 동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진술서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7) 사실은 청구인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청구인)에게 예금인출을 위한 연락을 해보려 하였으나, 원고가 외국에 체류하여 연락이 안되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8) 사실은 수표뒷면에 이서는 청구인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뒷면에 이서는 누가 하였나요’라는 물음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이서는 고○실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9) 사실은 청구외 고○실과는 당시 처음 만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실은 피고 은행의 단골고객이지요’라는 물음에 ‘고○실은 당시 처음 만났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10) 사실은 예금상담을 받겠다는 결정은 피고소인이 주체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불상의 남자직원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과 예금상담을 받겠다는 결정은 증인이 주체가 되어 한 것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11) 사실은 청구인의 예금 전산입력을 민사재판진행과 관련하여 비로소 입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산입력서가 예금당시에 입력한 것이 맞나요’라는 물음에 ‘예금 당시에 입력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12) 사실은 2001. 2. 28. 위 금원을 정기예금시 고○실만이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은행컴퓨터상에 입력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산상의 기재 중에 "고○실 사모님이 예금 인출예정 06K"라고 기재된 부분은 증인이 기재한 것이고, 06K는 증인의 인식번호이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13) 사실은 청구인의 정기예금 상담시 피고소인이 고○실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실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복사하여 보관 하였고, 고○실의 인출권한에 대해 전산상에 입력해 놓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4.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1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