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98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3. 7.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현○녀에 대하여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현○녀가 청구인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사우나’건물 2층을 고시원 운영 목적으로 임차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정당한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청구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청구인이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1. 10. 22.경 청구인 경영의 위○○사우나 건물 출입문 앞에서 목욕탕 손님 및 목욕탕 직원이 있는 가운에 청구인에 대한 욕설을하면서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목욕탕 영업을 방해하였고, 위 계약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2001. 11.경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241834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1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소인은 2002. 3. 27. 위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241834 사건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2003. 2. 17.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2.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한   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983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3. 7.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현○녀에 대하여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현○녀가 청구인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사우나’ 건물 2층을 고시원 운영 목적으로 임차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청구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1. 10. 22.경 청구인 경영의 위 ○○사우나 건물 출입문 앞에서 목욕탕 손님 및 목욕탕 직원이 있는 가운에 청구인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목욕탕 영업을 방해하였고, 위 계약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 2001. 11.경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241834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6. 1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소인은 2002. 3. 27. 위 서울지방법원 2001가소241834 사건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2003. 2. 17.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2. 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