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988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숙, 박○명, 김○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숙은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의실제 운영자, 피고소인 박○명은 위 박○숙의 동생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소인 김○준은 위 건물 2, 3층 사우나·찜질방에서 식당(이하‘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 2003. 1. 30. 위 사우나 건물 옆 커피숍에서 사실은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임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박○명이 청구인에게“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월임료 없이 임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2) 2003. 4. 2. 위○○사우나 내에서 피고소인 박○숙, 같은 박○명이 위 찜질방및 사우나를 2003. 3. 말경에 개업하기로 하였다가 연기되어 청구인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던 중 위 박○숙이 청구인에게“당신이 추가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더 주면 음료수 코너를 함께 분양하겠다”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찜질방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또는 교부받고도피고소인 김○준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이중으로 임대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2004. 2. 1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4. 12. 15. 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희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신동기, 조성제, 최희영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988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숙, 박○명, 김○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숙은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의 실제 운영자, 피고소인 박○명은 위 박○숙의 동생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소인 김○준은 위 건물 2, 3층 사우나&#183;찜질방에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바, 공모하여,
(1) 2003. 1. 30. 위 사우나 건물 옆 커피숍에서 사실은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임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박○명이 청구인에게 "전세 보증금 5,000만원에 월임료 없이 임대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2) 2003. 4. 2. 위 ○○사우나 내에서 피고소인 박○숙, 같은 박○명이 위 찜질방 및 사우나를 2003. 3. 말경에 개업하기로 하였다가 연기되어 청구인도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던 중 위 박○숙이 청구인에게 "당신이 추가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더 주면 음료수 코너를 함께 분양하겠다"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찜질방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또는 교부받고도 피고소인 김○준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이중으로 임대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2. 1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2. 15. 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