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형제10565호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및 김○훈을 사기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김○이는 주식회사○○건설의 이사로서 부산시내 소재 각종 건설공사를도급받아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김○훈은 위 김○이의 아들로서 직업불상자인바,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공모하여
(1) 1997. 11. 12. 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3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10. 2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11. 24. 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친구에게 빌려 준 어음이 부도나는데 급히 이를 막아야 하니 이전에 준 2,200만원짜리 수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2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같은 해 6. 10. 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이전에 할인해간 어음이 부도났으니 이를 돌려주면 할인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1,960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1999. 1. 24. 같은 시 연제구 연산 4동 소재○○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4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같은 달 31. 경 위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2004. 8. 3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4. 12.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5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남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승 준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4형제10565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및 김○훈을 사기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김○이는 주식회사 ○○건설의 이사로서 부산시내 소재 각종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김○훈은 위 김○이의 아들로서 직업불상자인바,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 1997. 11. 12. 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3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10. 2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해 11. 24. 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친구에게 빌려 준 어음이 부도나는데 급히 이를 막아야 하니 이전에 준 2,200만원짜리 수표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2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같은 해 6. 10. 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이전에 할인해간 어음이 부도났으니 이를 돌려주면 할인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1,960만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5) 1999. 1. 24. 같은 시 연제구 연산 4동 소재 ○○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4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6) 같은 달 31. 경 위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3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4. 12. 1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