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36077, 4452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훈(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 등의 혐의로, 피고소인 송○상을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훈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겸 동 대학병원 의사, 같은송○상은 같은 대학 산부인과 교수 겸 같은 병원 의사인 바,
(1) 피고소인 이○훈은, 청구인의 아들을 치료하면서 알고 지내던 청구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그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실은, 자신이 재산이 많음을 과시하면서 거액이 예금되어 있는 자신의 월급통장 등을 청구인에게 맡겨 동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녀가 위 통장 등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4억 1,411만원의 반환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계속 돈을 요구하면 직업군인인 남편에게 말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2002. 11. 25.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을 상대로 4억 1,411만원을 편취하고, 그 돈의 반환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고소인 송○상이 2001. 8. 23. 청구인을 치료한결과, 사실은 청구인에게‘골조실증, 유방밀도증가’외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는데도,
2003. 4. 7.○○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피고소인 이○훈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 송○상은 소견서라는 제목 아래‘상기인 임○숙(청구인을 지칭한다)은 2001. 8. 23.진찰 결과 자궁내막증이 의심되었다. 이에 대한 판단근거는 심한 생리통 증상과 산부인과 내진 시 질 후부 접촉의 통증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소견이 있을 때 성교 시 통증이 동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는 취지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 이○훈은 위 송○상으로부터 위 소견서를 교부받아 그 경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705호 검사실에 피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이를행사하고,
(3) 피고소인 송○상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 이○훈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가운데, 위 소견서를 동인에게 교부하여 업무처리 중 지득한 청구인의 비밀을 누설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5. 13.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2.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재판절차 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숙
                대리인   변호사  정   범   성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36077, 4452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고소인 이○훈(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무고 등의 혐의로, 피고소인 송○상을 허위진단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훈은 ○○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겸 동 대학병원 의사, 같은 송○상은 같은 대학 산부인과 교수 겸 같은 병원 의사인 바,
(1) 피고소인 이○훈은, 청구인의 아들을 치료하면서 알고 지내던 청구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그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실은, 자신이 재산이 많음을 과시하면서 거액이 예금되어 있는 자신의 월급통장 등을 청구인에게 맡겨 동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녀가 위 통장 등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4억 1,411만원의 반환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계속 돈을 요구하면 직업군인인 남편에게 말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2002. 11. 25.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을 상대로 4억 1,411만원을 편취하고, 그 돈의 반환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들은 공모&#183;공동하여, 피고소인 송○상이 2001. 8. 23. 청구인을 치료한 결과, 사실은 청구인에게 ‘골조실증, 유방밀도증가’ 외에는 특별한 소견이 없는데도,
2003. 4. 7. ○○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서, 피고소인 이○훈의 요청에 따라 피고소인 송○상은 소견서라는 제목 아래 ‘상기인 임○숙(청구인을 지칭한다)은 2001. 8. 23. 진찰 결과 자궁내막증이 의심되었다. 이에 대한 판단근거는 심한 생리통 증상과 산부인과 내진 시 질 후부 접촉의 통증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소견이 있을 때 성교 시 통증이 동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라는 취지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 이○훈은 위 송○상으로부터 위 소견서를 교부받아 그 경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705호 검사실에 피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 송○상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 이○훈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가운데, 위 소견서를 동인에게 교부하여 업무처리 중 지득한 청구인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다음 2004. 5. 13.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2.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