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1119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신○철, 황○숙(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사이로 청구인은 피고소인 신○철의 누나인바,
(1) 피고소인 신○철은
(가) 2001. 5. 20.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소재○○의료원 불상의 병실에서 입원중이던 피고소인의 부 망 신○희의 인감도장을 이용, 피고소인에게 위 신○희의 재산중 2분의1을 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희 명의의 유언장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피고소인의 누나 청구외 신○숙의 집에서 친족인 청구외 신○숙 등 5명에게 위 유언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 인양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00. 1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남편의 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소인을 찾아간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곳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고,
(라) 2001. 7. 초순경 위○○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브라질에서 거주하던 중 위 신○희 사망소식을 듣고 찾아온 피고소인의 친형 망 신○철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 위 신○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브라질로 돌아간 후 위충격의 여파로 2001. 7. 초순경 그 곳에서 운동을 하다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마) 2002. 5. 7.경 위○○의료원 별관 1층에서 청구인의 모 망 정○희 소유의 다이어몬드 등 패물을 청구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패물시가불상 상당을 횡령하고,
(2) 피고소인 황○숙은
2000. 12.경부터 2001. 6. 21.까지○○은행 을지로 지점 위 신○희 명의의 금 5억원의 정기예탁금을 동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2. 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1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선   호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11119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신○철, 황○숙(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살인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부부사이로 청구인은 피고소인 신○철의 누나인바,
(1) 피고소인 신○철은
(가) 2001. 5. 20.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소재 ○○의료원 불상의 병실에서 입원 중이던 피고소인의 부 망 신○희의 인감도장을 이용, 피고소인에게 위 신○희의 재산 중 2분의1을 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희 명의의 유언장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피고소인의 누나 청구외 신○숙의 집에서 친족인 청구외 신○숙 등 5명에게 위 유언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 인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00. 1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남편의 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소인을 찾아간 청구인에게 욕설을 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곳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고,
(라) 2001. 7. 초순경 위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브라질에서 거주하던 중 위 신○희 사망소식을 듣고 찾아온 피고소인의 친형 망 신○철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 위 신○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브라질로 돌아간 후 위 충격의 여파로 2001. 7. 초순경 그 곳에서 운동을 하다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마) 2002. 5. 7.경 위 ○○의료원 별관 1층에서 청구인의 모 망 정○희 소유의 다이어몬드 등 패물을 청구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패물 시가불상 상당을 횡령하고,
(2) 피고소인 황○숙은
2000. 12.경부터 2001. 6. 21.까지 ○○은행 을지로 지점 위 신○희 명의의 금 5억원의 정기예탁금을 동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2. 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1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