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9643호불기소 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규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03. 9. 4.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피고인인 2002재노2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1) 변호인이 증인에게,“중개해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오○균이 중개하게된 것인가요”라고 묻자, 사실은 이○배와 고소인이 서로 만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을알고 있으면서도“이○배가 피고인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변호인이 증인에게“○○정육점이 위치한 지역이 둔산지구개발사업지구추가지역으로 고시된 것이 언제인가요”라고 묻자, 사실은 매매계약체결 후인 1992. 2. 6. 사업지구추가편입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정확하지는 않지만 89-90년도 무렵으로 기억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변호인이 증인에게“탄원서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상권우선분양입찰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사실은 피의자가 이 사건 계약당시 상권입찰우선분양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입찰우선분양권은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안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3. 12.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1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5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9643호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규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03. 9. 4.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이 피고인인 2002재노2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1) 변호인이 증인에게, "중개해 달라고 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오○균이 중개하게 된 것인가요"라고 묻자, 사실은 이○배와 고소인이 서로 만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배가 피고인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변호인이 증인에게 "○○정육점이 위치한 지역이 둔산지구개발사업지구추가지역으로 고시된 것이 언제인가요"라고 묻자, 사실은 매매계약체결 후인 1992. 2. 6. 사업지구추가편입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89-90년도 무렵으로 기억합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변호인이 증인에게 "탄원서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상권우선분양입찰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사실은 피의자가 이 사건 계약당시 상권입찰우선분양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우선분양권은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안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3. 12.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1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