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4323, 6553, 18563, 18564, 18565,18566, 18567, 18568, 49272, 6616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형, 박○영, 김○옥, 박○순, 이○애, 일본인H.와 성명불상자(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 등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구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나 주식회사○○우유 대표이사이고, 김○형과 박○순은 부부사이 그리고H.는 일본인으로 청구인의 전 남편인바,
(1) 피고소인 김○형, 박○영은 공모하여
(가)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구인이 경영하는 퓨전음식점‘○○’에서 청구인의○○은행 신용카드를 훔쳐 시내 백화점 등지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1억원 상당을 결재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의□□은행 통장을 훔쳐 예금되어있던 3,500만원 중 2,500만원을 인출하여가 이를 절취하고,
(다)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인 소유 구리시 인창동 소재○○아파트 408동 1105호에 대하여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후 그 아파트를 매매하여  그 가액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옥은
2000.경부터 2004. 3.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연립 1층 청구인이 운영하는○○슈퍼에서 청구인의 돈과 옷가지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소인 일본인H.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인이 그린 장미그림 시가 1억원 상당을 가져가이를 절취하고,
(4)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는
1999.경부터 2004.경까지 위○○슈퍼에서 액수미상의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돈을 가져가 절취하고, 일본인 형사 10여명을 청구인의 주거지 주변에 잠복케하고 청구인을 감시하는 등 청구인을 폭행하고,
(5) 피고소인 성명불상자○○우유 대표이사는
2000. 7. 14.경 청구인의 위○○슈퍼에 유통기간이 지난 변질된 우유 20개를 공급하여 청구인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우유대금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6) 피고소인 이○애는 10여명의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교회 마당 등 여러 장소에서 롯데 신○호회장의 지령을 받아 전국깡패조직 및 일본인들과 손잡고 동네 주민을 포섭한 후 안기부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청구인의 모, 오빠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고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액수미상의 청구인 등의 재산을 강취하고,
(7) 피고소인 김○옥, 박○순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일자불상경 위 청구인 운영의 슈퍼에 침입하여 방부제, 한방용 독극물, 세제 등을청구인이 먹는 음식물에 넣거나 청구인이 사용하는 치약, 칫솔, 수건, 비누 등에 묻히는 방법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각종 암과 질병을 일으키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4. 20. 및 2004. 5. 29. 그리고 2004. 7.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4323, 6553, 18563, 18564, 18565, 18566, 18567, 18568, 49272, 6616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형, 박○영, 김○옥, 박○순, 이○애, 일본인 H.와 성명불상자(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 등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구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나 주식회사 ○○우유 대표이사이고, 김○형과 박○순은 부부사이 그리고 H.는 일본인으로 청구인의 전 남편인바,
(1) 피고소인 김○형, 박○영은 공모하여
(가)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구인이 경영하는 퓨전음식점 ‘○○’에서 청구인의 ○○은행 신용카드를 훔쳐 시내 백화점 등지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1억원 상당을 결재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일자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훔쳐 예금되어 있던 3,500만원 중 2,500만원을 인출하여가 이를 절취하고,
(다)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인 소유 구리시 인창동 소재 ○○아파트 408동 1105호에 대하여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후 그 아파트를 매매하여  그 가액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김○옥은
2000.경부터 2004. 3.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연립 1층 청구인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청구인의 돈과 옷가지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소인 일본인 H.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인이 그린 장미그림 시가 1억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4)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는
1999.경부터 2004.경까지 위 ○○슈퍼에서 액수미상의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돈을 가져가 절취하고, 일본인 형사 10여명을 청구인의 주거지 주변에 잠복케하고 청구인을 감시하는 등 청구인을 폭행하고,
(5)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우유 대표이사는
2000. 7. 14.경 청구인의 위 ○○슈퍼에 유통기간이 지난 변질된 우유 20개를 공급하여 청구인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우유대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6) 피고소인 이○애는 10여명의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교회 마당 등 여러 장소에서 롯데 신○호 회장의 지령을 받아 전국깡패조직 및 일본인들과 손잡고 동네 주민을 포섭한 후 안기부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청구인의 모, 오빠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하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액수미상의 청구인 등의 재산을 강취하고,
(7) 피고소인 김○옥, 박○순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일자불상경 위 청구인 운영의 슈퍼에 침입하여 방부제, 한방용 독극물, 세제 등을 청구인이 먹는 음식물에 넣거나 청구인이 사용하는 치약, 칫솔, 수건, 비누 등에 묻히는 방법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각종 암과 질병을 일으키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4. 20. 및 2004. 5. 29. 그리고 2004. 7. 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