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15617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빌라트 재건축 공사를 수주한 청구외(주)○○건설의 주주 및 이사로서, 위 재건축조합의 주민대표였던 청구외 최○섭과위○○건설의 현장소장이던 전○욱을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 29.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그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4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차     ○     광
                국선 대리인 변호사  하   일   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15617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라트 재건축 공사를 수주한 청구외 (주)○○건설의 주주 및 이사로서, 위 재건축조합의 주민대표였던 청구외 최○섭과 위 ○○건설의 현장소장이던 전○욱을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섭, 전○욱은 공모하여,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빌라트 공사 주민회의록 내용 중 "○○건설 사장이, 그럼 결론을 내립시다. 주민은 이주비 1억원중 기업은행대출금을 제외한 잔여 5천만원을 분할 상환하고 회사에서는 이에 따른 상환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민은 상환이후 지속적으로 분담금을 납입한다. 이의 있습니까"를 "그럼 결론을 내립시다. 주민은 이주비 1억원중 기업은행대출금을 제외한 잔여 5천만원은 98년 3월경 선납한 금액을 포함하여 3회로 분할 상환하고, 계속하여 분담금을 6회 분할로 납부해 주겠습니까"로 변조하는 등 권리에 관한 주민회의록 1매를 변조하고, 위 변조된 주민회의록을 2002. 6. 26.경 ○○건설(1999. 2. 2.부도)의 상거래 채권단대표 이○훈외 3인이 ○○빌라트의 주민인 최○섭외 17인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서울지방법원의 담당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 29.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