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4년 형제155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3. 23.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현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현, 같은 박○근은 안산경찰서 강력 6반 경찰관들인바, 공모하여,
연월일 불상경 안산경찰서에서 사실은 2001. 7. 16. 청구인의 집에서 그의 신발을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압수조서의 일시란에‘2001년 7월 17일 10:00경’,압수경위란에‘이○선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라고 각 기재하여 공문서인 피고소인들 명의의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5. 11.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4. 12.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화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4년 형제1554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3. 23.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현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현, 같은 박○근은 안산경찰서 강력 6반 경찰관들인바, 공모하여,
연월일 불상경 안산경찰서에서 사실은 2001. 7. 16. 청구인의 집에서 그의 신발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압수조서의 일시란에 ‘2001년 7월 17일 10:00경’, 압수경위란에 ‘이○선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라고 각 기재하여 공문서인 피고소인들 명의의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5. 11.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4. 12.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