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4259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경(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경은 1996. 8.부터 청구인 주식회사○○코리아의 교사팀장으로서 위회사 분당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 2. 퇴사한 자인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O.I. L.(O. I. L.,이하 이스라엘 본사라고 한다)에서 고안한 오르다게임물 및 게임지침서에 대한 국내총판권을 청구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위 이스라엘 본사에 위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며 청구인 회사가 위 오르다게임물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교육계획안, 교육지침서를 마련하여 피고소인을 비롯한 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연수교육에서 위 계획안, 지침서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할 것을서약하였으면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위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위교육계획안과 교육지침서의 저작권이 청구인 회사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2000. 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주)○○스쿨이라는 학원을 설립하고 청구인 회사의 종전 직원인 청구외 이○미, 권○주, 박○영 등을 학원교사로 모집한 다음 성명불상 학원생들을 상대로 위 오르다게임물 및 교육계획안, 교육지침서를 활용하여 수강비를 지불받고 교습하는 등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청구인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3. 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3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코리아
                대표이사  정   ○   범
                대리인   변호사  이은경, 기형일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4259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경(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경은 1996. 8.부터 청구인 주식회사 ○○코리아의 교사팀장으로서 위 회사 분당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 2. 퇴사한 자인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O. I. L.(O. I. L., 이하 이스라엘 본사라고 한다)에서 고안한 오르다게임물 및 게임지침서에 대한 국내총판권을 청구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위 이스라엘 본사에 위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며 청구인 회사가 위 오르다게임물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교육계획안, 교육지침서를 마련하여 피고소인을 비롯한 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교육에서 위 계획안, 지침서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으면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위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위 교육계획안과 교육지침서의 저작권이 청구인 회사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2000. 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주)○○스쿨이라는 학원을 설립하고 청구인 회사의 종전 직원인 청구외 이○미, 권○주, 박○영 등을 학원교사로 모집한 다음 성명불상 학원생들을 상대로 위 오르다게임물 및 교육계획안, 교육지침서를 활용하여 수강비를 지불받고 교습하는 등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청구인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3. 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2. 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