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1048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구(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주식회사 품질관리팀장인바,
2003. 6. 20. 서울 중구 흥인동 소재○○주식회사 품질관리팀 회의실에서 청구인을포함하여 건설현장소장 14명이 모인 자리에서 내부감사후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얼마나 해먹었냐, 특수인부 노임은 다 당신들 호주머니에 들어갔다. 에이, 시궁창 냄새가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소장이라고 꼴값들을 떤다.”라고 공연히 모욕을 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12. 1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2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고    ○    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창   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형제10489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품질관리팀장인바, 
2003. 6. 20. 서울 중구 흥인동 소재 ○○주식회사 품질관리팀 회의실에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건설현장소장 14명이 모인 자리에서 내부감사후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얼마나 해먹었냐, 특수인부 노임은 다 당신들 호주머니에 들어갔다. 에이, 시궁창 냄새가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소장이라고 꼴값들을 떤다."라고 공연히 모욕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3. 12. 1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3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