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83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 이○기, 조○현, 유○상을 배임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기와집 2층 건 주택 대지 796.9㎡(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같은 조○현은 위 부동산의 등기를 위이○기 명의로 하여준 법무사이고, 같은 유○상은 위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3. 10.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위 조○현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이○기가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안○상에게 금42억 4천만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받았으며, 2003. 11. 12. 중도금 2억원을 지급받아 위 건물의 경락잔금을 완납하고2003. 12. 15. 38억 4천만원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청구인에게 위 건물이전등기를하여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중도금을 고의로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목적으로 위 청구인에게는 2003. 11. 12. 9:50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위 유○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만나 같은 날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6계 사무실에서 위 청구인으로부터 중도금 2억원을 받아 경락잔금을치르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청구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같은 날 9:20경 중도금 2억원을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위 청구인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이미지급한 계약금 2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입히고,
(2) 피고소인 이○기, 조○현은 공동하여, 2003. 11. 12. 10: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경매6계 로비 앞에서 청구인 안○상의 어머니인 청구인 박○민을 만나자 아무런 이유없이 위 박○민의 등을 떠밀어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5. 1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안     ○     상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태  일
                담당변호사  김주덕, 오승헌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1837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이○기, 조○현, 유○상을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기와집 2층 건 주택 대지 79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같은 조○현은 위 부동산의 등기를 위 이○기 명의로 하여준 법무사이고, 같은 유○상은 위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인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3. 10. 27.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위 조○현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이○기가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안○상에게 금 42억 4천만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으며, 2003. 11. 12. 중도금 2억원을 지급받아 위 건물의 경락잔금을 완납하고 2003. 12. 15. 38억 4천만원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청구인에게 위 건물이전등기를 하여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중도금을 고의로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목적으로 위 청구인에게는 2003. 11. 12. 9:5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위 유○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만나 같은 날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6계 사무실에서 위 청구인으로부터 중도금 2억원을 받아 경락잔금을 치르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위 청구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같은 날 9:20경 중도금 2억원을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위 청구인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2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2) 피고소인 이○기, 조○현은 공동하여, 2003. 11. 12. 10: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6계 로비 앞에서 청구인 안○상의 어머니인 청구인 박○민을 만나자 아무런 이유없이 위 박○민의 등을 떠밀어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4. 5. 1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