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87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모(피고소인)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이운영하는 진양화학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타고 남은 자재인 합성수지를 치워 달라고부탁하여 청구인이 위 합성수지를 반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2. 14.경 광주 광산구 소재 평동파출소에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내 합성수지 총50톤 시가 12,360,000원 상당을 청구인이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4.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민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재   룡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87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모(피고소인)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진양화학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타고 남은 자재인 합성수지를 치워 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이 위 합성수지를 반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2. 14.경 광주 광산구 소재 평동파출소에 피고소인이 경영하는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내 합성수지 총50톤 시가 12,360,000원 상당을 청구인이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4.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