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1130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곤(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사실은 위 학원에서 청구외 최○준이 1999. 3. 경에만 강의를 하였을 뿐 1999. 4. 경에는 강의를 한 적이 없고 위 3. 경에도 19시에서 22시 사이에만 강의를 하였음에도,
2002. 10. 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7261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법원 판사 임치용의 강의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강의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3시,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위 모두사실과 배치되는 사실확인서가 진정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예 그렇습니다”,위 최○준이 1999. 4. 14. 위 학원에서 강의를 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수요일에 강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각 그 기억에 반하여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9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   광   호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3년 형제1130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고○곤(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사실은 위 학원에서 청구외 최○준이 1999. 3. 경에만 강의를 하였을 뿐 1999. 4. 경에는 강의를 한 적이 없고 위 3. 경에도 19시에서 22시 사이에만 강의를 하였음에도,
2002. 10. 25.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합7261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위 법원 판사 임치용의 강의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강의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3시,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위 모두사실과 배치되는 사실확인서가 진정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위 최○준이 1999. 4. 14. 위 학원에서 강의를 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는 모르나 수요일에 강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각 그 기억에 반하여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5.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