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3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희, 같은 손○자, 같은 이○제, 같은 성명불상자들 3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희, 같은 손○자, 같은 이○제는 각 청구인의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이고, 같은 성명불상자들 3인은 각 서울 은평구○○동사무소의 주민등록담당공무원,서울 은평구○○동대 중대장, 서울지방○○일반외과 군의관인바,
(1) 피고소인 이○희, 같은 손○자, 같은 이○제는 공동하여
2003. 8. 7. 00:00경 서울 은평구○○동 349의 8○○맨션 가동 지하3호 소재 피고소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이○제는 청구인이 대변, 소변을 방안에서 해결하는 등 방을지저분하게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도자기로 청구인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청구인의 눈, 얼굴, 허리 등을 몇 차례 가격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맞서 장식용 청동말로 위 이○제를 몇 차례 가격함에 따라 이를 지켜보던 위 이○희는 청구인의 목을끌어당기고, 위 손○자는 청구인에게 폭언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고,
(2) 피고소인 성명불상 서울 은평구○○동사무소의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은
연월일불상경 청구인에게 몇 개월간에 걸쳐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다가 다시 주민등록을 하는 식으로 장난을 치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위협하고,
(3) 피고소인 성명불상 서울 은평구○○동대 중대장은
연월일불상경 청구인이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기 위하여 진단서 및 훈련을 받지못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상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청구인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고발을 하고,
(4) 피고소인 성명불상 서울지방병무청 일반외과 군의관은
2002. 1. 일자불상경 청구인이 병역면제를 받고자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역4급 판정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앓고 있는 궤양성대장염이 6개월 후에는 병역면제조항으로 바뀐다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6개월 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때재차 4급 판정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4. 29. 피고소인 이○희, 같은 손○자에 대하여는 죄가안됨, 같은 이○제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같은 성명불상자들 3인에 대하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19.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9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3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희, 같은 손○자, 같은 이○제, 같은 성명불상 자들 3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183;공동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희, 같은 손○자, 같은 이○제는 각 청구인의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이고, 같은 성명불상자들 3인은 각 서울 은평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서울 은평구 ○○동대 중대장, 서울지방○○ 일반외과 군의관인바, 
(1) 피고소인 이○희, 같은 손○자, 같은 이○제는 공동하여 
2003. 8. 7. 00:00경 서울 은평구 ○○동 349의 8 ○○맨션 가동 지하3호 소재 피고소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이○제는 청구인이 대변, 소변을 방안에서 해결하는 등 방을 지저분하게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도자기로 청구인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청구인의 눈, 얼굴, 허리 등을 몇 차례 가격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맞서 장식용 청동말로 위 이○제를 몇 차례 가격함에 따라 이를 지켜보던 위 이○희는 청구인의 목을 끌어당기고, 위 손○자는 청구인에게 폭언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고,
(2) 피고소인 성명불상 서울 은평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은 
연월일불상경 청구인에게 몇 개월간에 걸쳐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다가 다시 주민등록을 하는 식으로 장난을 치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위협하고,
(3) 피고소인 성명불상 서울 은평구 ○○동대 중대장은
연월일불상경 청구인이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기 위하여 진단서 및 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상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청구인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고발을 하고,
(4) 피고소인 성명불상 서울지방병무청 일반외과 군의관은 
2002. 1. 일자불상경 청구인이 병역면제를 받고자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현역 4급 판정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앓고 있는 궤양성대장염이 6개월 후에는 병역면제조항으로 바뀐다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6개월 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재차 4급 판정을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4. 29. 피고소인 이○희, 같은 손○자에 대하여는 죄가안됨, 같은 이○제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같은 성명불상자들 3인에 대하여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