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38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1. 13. 의정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등을 명예훼손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은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아파트 5단지의 총대표이고, 같은 김○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피고소인 김○은
2003. 11. 5.경 위 아파트 14개동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알리는 말씀’이라는 제하로‘청구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는 취지의벽보 23매를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김○수는
같은 달 7. 21:30경 위 아파트○○동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우산으로 피고소인의눈을 찔렀다고 의정부경찰서 신곡1파출소에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9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경   찬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384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1. 13. 의정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 등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은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아파트 5단지의 총대표이고, 같은 김○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피고소인 김○은
2003. 11. 5.경 위 아파트 14개동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하로 ‘청구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는 취지의 벽보 23매를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김○수는
같은 달 7. 21:30경 위 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우산으로 피고소인의 눈을 찔렀다고 의정부경찰서 신곡1파출소에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