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5636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전 31로○○○○호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인바,
2003. 7. 31. 03:2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성면 소재 국도 37호선 도로를 금산읍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박○욱(18세)이 운전하는 49씨씨 무등록 텍트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소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박○욱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김○직(18세)으로 하여금 각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3.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1. 1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우
                대리인   변호사  황   성   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5636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대전 31로○○○○호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인바, 
2003. 7. 31. 03:2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성면 소재 국도 37호선 도로를 금산읍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박○욱(18세)이 운전하는 49씨씨 무등록 텍트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소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박○욱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김○직(18세)으로 하여금 각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3.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1. 1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