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8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숙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김홍섭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갑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갑은 주식회사 ○○임팩트 대표이사인 자인바, 사실은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1. 12.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전철역 부근 ○○은행 옆 상호불상 식당에서 청구인에게 "내가 월드컵 관련상품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회사의 주식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현재 현금을 돌릴 수 없어 내 명의 주식을 액면가로 조금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달 10. 같은 장소에서 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02. 1. 18. 위 ○○임팩트의 ○○은행 역삼지점 계좌 916-03-○○○○○○로 금 1,300만원을 송금받아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해 4. 3. 200만원을 피고소인의 이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금 1,7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4. 위 고소사건(서울 북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48683호)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1.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