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016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영 외 1인(각 피고소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영은○○자동차(주)○○정비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 같은 이○환은 동 정비사업소 정비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공모하여,
1999. 5. 2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자동차(주)○○정비사업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15톤 덤프트럭 11대(서울06라○○○○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서울06가○○○○호)의 수리의뢰를 받아 입고하였으면 위 덤프트럭을 수리하여 반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1999. 11. 27.경 김포시 양촌면 소재○○폐차산업에 위 덤프트럭 11대에 대하여 임의로 폐차의뢰를 하고 폐차대금(고철대금) 45,000,000원을 지급받아 위덤프트럭에 대한 수리비용 등으로 공제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2. 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2004. 11. 13.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용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황도수, 이동헌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1016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영 외 1인(각 피고소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영은 ○○자동차(주) ○○정비사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 같은 이○환은 동 정비사업소 정비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공모하여,
1999. 5. 2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자동차(주) ○○정비사업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15톤 덤프트럭 11대(서울06라○○○○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서울06가○○○○호)의 수리의뢰를 받아 입고하였으면 위 덤프트럭을 수리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11. 27.경 김포시 양촌면 소재 ○○폐차산업에 위 덤프트럭 11대에 대하여 임의로 폐차의뢰를 하고 폐차대금(고철대금) 45,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덤프트럭에 대한 수리비용 등으로 공제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2. 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1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