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3년 형제242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0.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신농촌개선사업인○○위원회의 위원장인바,
(1) 2003. 8. 7.경 파주시○○리 113의 75 소재 청구외 한○섭의 집에서, 피고소인의 처 임○단의 명의로 분양받아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시공 중인 파주시 문산읍○○리 53의 71 소재 토지의 면적이 132평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분 63평이 포함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평수를 195평이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청구인에게“현재 전원주택을 시공 중인데 다른 곳에 돈이 들어갈 곳이 생겨 대지 195평과 지상에 세운 주택 골조부분을 일괄 매각하려고 하니 매입해 달라. 신축 중인 주택 좌측에60평의 여유공간이 있으니 그곳에 정원을 조성하면 훌륭한 주택이 될 수 있다.”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토지 195평은 금 8,000만원, 시공 중인 주택 골조부분은 금 7,000만원으로 하여 합계 금 1억 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 위 한○섭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500만원 등, 합계 금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피고소인의체면과 신용이 손상되므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시공 중인 위 주택의 공사를 피고소인이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 8. 11. 석축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 같은 달 16. 인건비 명목으로 금 21만원, 같은 달 18. 전기설비 계약금 명목으로 금 800만원, 같은 달 28. 공사비 중도금 명목으로 금 300만원, 같은 해 9. 8. 인건비 명목으로 금 230만원 등, 합계금 4,35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3. 9. 8.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 공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5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여      ○      규
                대리인  변호사  함   석   재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3년 형제242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0.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유○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신농촌개선사업인 ○○위원회의 위원장인바,
(1) 2003. 8. 7.경 파주시 ○○리 113의 75 소재 청구외 한○섭의 집에서, 피고소인의 처 임○단의 명의로 분양받아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시공 중인 파주시 문산읍 ○○리 53의 71 소재 토지의 면적이 132평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분 63평이 포함된 것처럼 가장하여 그 평수를 195평이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청구인에게 "현재 전원주택을 시공 중인데 다른 곳에 돈이 들어갈 곳이 생겨 대지 195평과 지상에 세운 주택 골조부분을 일괄 매각하려고 하니 매입해 달라. 신축 중인 주택 좌측에 60평의 여유공간이 있으니 그곳에 정원을 조성하면 훌륭한 주택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토지 195평은 금 8,000만원, 시공 중인 주택 골조부분은 금 7,000만원으로 하여 합계 금 1억 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 위 한○섭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 500만원 등, 합계 금 5,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피고소인의 체면과 신용이 손상되므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시공 중인 위 주택의 공사를 피고소인이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청구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3. 8. 11. 석축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 같은 달 16. 인건비 명목으로 금 21만원, 같은 달 18. 전기설비 계약금 명목으로 금 800만원, 같은 달 28. 공사비 중도금 명목으로 금 300만원, 같은 해 9. 8. 인건비 명목으로 금 230만원 등, 합계 금 4,351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3. 9. 8.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 공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5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1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