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4년 형제3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24. 전남 목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섭을 사기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2002. 9.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최근 보증을 잘못 서서 농협 대출금 4,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집과 통장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는데 금방 풀리니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카드결제일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시경 피고소인의 처 심○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03615-02-○○○○○○○)로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10. 11.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사무실에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에게“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을 대신 지급해주면 다음 카드결제일에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집기류 대금 400만 원상당을 결제하게 한 후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2. 10. 29.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사위가 진짜 카드가 맞는지 확인하고서카드대금 1,000만 원을 막아줄테니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주○단 명의의○○카드를 교부받아 그 시경 위○○카드로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7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나    ○    복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성 환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04년 형제38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24. 전남 목포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섭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2002. 9. 3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최근 보증을 잘못 서서 농협 대출금 4,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집과 통장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는데 금방 풀리니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카드결제일에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시경 피고소인의 처 심○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03615-02-○○○○○○○)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2. 10. 11.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 ○○ 사무실에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을 대신 지급해주면 다음 카드결제일에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임차보증금 1,000만 원과 집기류 대금 400만 원상당을 결제하게 한 후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2. 10. 29.경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사위가 진짜 카드가 맞는지 확인하고서 카드대금 1,000만 원을 막아줄테니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처 주○단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아 그 시경 위 ○○카드로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