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7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형제103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2.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오○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제기 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조합장인 자인바, 피고소인은 2003.12. 30. 20: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빌딩 3층에서 위 재개발조합 대의원 및임원 연석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차 대의원, 임원, 일반조합원, 동대표 김○빈, 부녀회장 성명불상 등 30∼40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동안 조합업무의 진행과정을듣고자 전 조합장인 청구인을 초청해 놓고 공인회계사 성명불상이 조합자금 결산을위해서 얘기하던 중 청구외 이○호가 갑자기 일어서서 위 청구인을 모욕하고 사실을왜곡하는 말을 하여 청구인이 이에 해명하려 하자 청구인의 위신을 떨어뜨릴 생각으로“다 듣고서 얘기를 해라”라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5.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7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윤  
                    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이찬희, 박근후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형제103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2.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오○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제기 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조합장인 자인바, 피고소인은 2003. 12. 30. 20: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빌딩 3층에서 위 재개발조합 대의원 및 임원 연석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차 대의원, 임원, 일반조합원, 동대표 김○빈, 부녀회장 성명불상 등 30∼40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동안 조합업무의 진행과정을 듣고자 전 조합장인 청구인을 초청해 놓고 공인회계사 성명불상이 조합자금 결산을 위해서 얘기하던 중 청구외 이○호가 갑자기 일어서서 위 청구인을 모욕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말을 하여 청구인이 이에 해명하려 하자 청구인의 위신을 떨어뜨릴 생각으로 "다 듣고서 얘기를 해라"라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5. 2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10.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