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4년 형제726·7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기, 같은 전○숙을 각 허위증명서작성죄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기는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정형외과의 원장이고, 같은 전○숙은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피고소인 김○기는
2003. 5. 27. 자신이 운영하는 위○○정형외과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상해를 입고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위 전○숙이 그 입원기간중 2003. 4.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3일간은 고막 수술을 위하여○○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3일을 빼지 않고 2003. 2. 12.부터 같은 해 5. 27.까지 계속해서 위○○정형외과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위 전○숙에게 발급하고,
(2) 피고소인 전○숙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2003. 5.말경 논산시 소재○○생명 논산영업소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생명으로부터 2003. 5.말경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금 228만원을 송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복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04년 형제726&#183;72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기, 같은 전○숙을 각 허위증명서작성죄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기는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정형외과의 원장이고, 같은 전○숙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피고소인 김○기는
2003. 5. 27. 자신이 운영하는 위 ○○정형외과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위 전○숙이 그 입원기간중 2003. 4.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3일간은 고막 수술을 위하여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3일을 빼지 않고 2003. 2. 12.부터 같은 해 5. 27.까지 계속해서 위 ○○정형외과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위 전○숙에게 발급하고,
(2) 피고소인 전○숙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2003. 5.말경 논산시 소재 ○○생명 논산영업소에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생명으로부터 2003. 5.말경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금 228만원을 송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4. 5. 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