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53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과장(4급)인 청구외 권○용을 모욕·협박죄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1) 피고소인 권○용은 2004. 2. 27.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7층소재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국 사무실에서, 국정홍보처의 인터넷 국정브리핑 사이트내 공무원 전용‘공직자게시판’에 사적인 글을 게재하였다가 삭제당한 청구인이 전화로‘왜 글을 삭제하느냐’고 항의하자,‘어린 놈의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싸가지 없이… ’등 폭언으로 모욕하고,
(2)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재차 항의전화를 걸어온 청구인이‘민원응대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느냐, 어디서 반말 짓거리야’라고 항의하자‘이게 정말 눈탱이…,너 이리와 봐, 당장 추적할 거야’등 폭언으로, 마치 동인의 신체·자유에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4.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2004.11. 8.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6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일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53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과장(4급)인 청구외 권○용을 모욕&#183;협박죄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1) 피고소인 권○용은 2004. 2. 27.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7층 소재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국 사무실에서, 국정홍보처의 인터넷 국정브리핑 사이트내 공무원 전용 ‘공직자게시판’에 사적인 글을 게재하였다가 삭제당한 청구인이 전화로 ‘왜 글을 삭제하느냐’고 항의하자, ‘어린 놈의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싸가지 없이 … ’등 폭언으로 모욕하고,
(2)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재차 항의전화를 걸어온 청구인이 ‘민원응대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느냐, 어디서 반말 짓거리야’라고 항의하자 ‘이게 정말 눈탱이 …, 너 이리와 봐, 당장 추적할 거야’ 등 폭언으로, 마치 동인의 신체&#183;자유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4. 1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1. 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