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30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 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우를 무고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창호시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청구인이 건축주인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빌라 13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의 수급인인 건축업자 김○수로부터 위 빌라의 창호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위 김○수의 고소로 재판을 받고 있던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1. 중순경 위 김○수 외 3인과 연명으로“청구인은 공사대금의 지불능력이나 의사조차 없으면서○○빌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김○수에게 대물공사비로 지급하기로 한 위 빌라 6세대를 포함하여 위빌라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중, 3중의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배임죄 피고사건에 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한다음, 이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단독판사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2) 위 빌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는 아무런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빌라 203호에 대하여 자신의 아들 김○식 명의로 분양을 받거나 청구인에게 분양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1,000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5. 1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4,0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52,374,860원의 주택분양대금반환 및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자, 허위진술로 그 정을 모르는법원을 기망하여 2002. 5. 3. 제1심 법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단39278), 2003. 12. 9. 항소심 법원이 항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함으로써(서울고등법원 2003나27728)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5.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5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종   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309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 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우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창호시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청구인이 건축주인 서울 은평구 수색동 소재 ○○빌라 13세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의 수급인인 건축업자 김○수로부터 위 빌라의 창호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위 김○수의 고소로 재판을 받고 있던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1. 1. 중순경 위 김○수 외 3인과 연명으로 "청구인은 공사대금의 지불능력이나 의사조차 없으면서 ○○빌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김○수에게 대물공사비로 지급하기로 한 위 빌라 6세대를 포함하여 위 빌라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중, 3중의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배임죄 피고사건에 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단독판사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을 무고하고, 
(2) 위 빌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는 아무런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빌라 203호에 대하여 자신의 아들 김○식 명의로 분양을 받거나 청구인에게 분양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1,000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5. 1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4,0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52,374,860원의 주택분양대금반환 및 공사대금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자, 허위진술로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2002. 5. 3. 제1심 법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가단39278), 2003. 12. 9. 항소심 법원이 항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함으로써(서울고등법원 2003나27728)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5. 1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1.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