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24. 대구 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지○회, 유○식을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지○회는 청구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고, 같은 유○식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공모하여,
1999. 2. 25.경 청구인이 피고소인 지○회의 집에 6년 동안 세들어 살면서 집세2,192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청구인 소유의 수석인 용안석 1점 시가 7,200만 원 상당을 담보용으로 피고소인 지○회에게 보관하여 둔 것을 기화로 2000. 9. 6. 13:00경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지○회가 임의로 위 수석을 같은유○식에게 금 1,17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4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24. 대구 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지○회, 유○식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지○회는 청구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고, 같은 유○식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공모하여,
1999. 2. 25.경 청구인이 피고소인 지○회의 집에 6년 동안 세들어 살면서 집세 2,192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청구인 소유의 수석인 용안석 1점 시가 7,200만 원 상당을 담보용으로 피고소인 지○회에게 보관하여 둔 것을 기화로 2000. 9. 6. 13:00경 대구 남구 이천동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지○회가 임의로 위 수석을 같은 유○식에게 금 1,17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