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5244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복(피고소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3. 6. 5. 21:00경 경주시 외동읍○○아파트 3동 104호 거실에서 강제로 청구인을 거실 바닥에 눕혀 항거불능케 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2) 2003. 7. 7.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3) 2003. 7. 15. 19:00경 위 장소에서 강제로 청구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4) 2003. 7. 20. 09:00경 위 장소에서 강제로 청구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5) 2003. 9. 21.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6) 1998. 9. 5. 23:00경 울산시 남구 야음2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우리 간통죄로 갔다 왔으니 정리 다 되었다. 결혼하여 같이 살자”라고 청구인을 속여 1회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고,
(7) 2003. 6. 30.경 경주시 외동읍○○아파트 3동 104호 안방에서“몇달만 참으면다 해결되고 우리는 원상태로 살 수 있다”라고 청구인을 속여 1회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고,
(8) 2000. 8. 일자불상경 경주시 외동읍○○아파트 3동 앞에서“사업장을 당신 앞으로 해 놓았으니까 카드를 당신 앞으로 만들면 된다. 돈을 어차피 내가 갚는 것이니까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자”라고 속여 그시경 청구인 명의로○○카드 등 10여개의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억원 가량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청구인에게그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4. 28.  피고소인에 대한 혼인빙자간음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1.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이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
위 범죄사실 (6), (7)항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고소기간이 도과된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고소권한의 소멸을 이유로‘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위 처분을 당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주장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나 고소기간의 도과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3. 28.선고2000헌마725 사건, 2002. 11. 28.선고 2002헌마414 사건 및 2005. 3. 31.선고 2004헌마880사건의 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4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효   석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15244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복(피고소인)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03. 6. 5. 21:00경 경주시 외동읍 ○○아파트 3동 104호 거실에서 강제로 청구인을 거실 바닥에 눕혀 항거불능케 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2) 2003. 7. 7.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3) 2003. 7. 15. 19:00경 위 장소에서 강제로 청구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4) 2003. 7. 20. 09:00경 위 장소에서 강제로 청구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5) 2003. 9. 21.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6) 1998. 9. 5. 23:00경 울산시 남구 야음2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우리 간통죄로 갔다 왔으니 정리 다 되었다. 결혼하여 같이 살자"라고 청구인을 속여 1회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고,
(7) 2003. 6. 30.경 경주시 외동읍 ○○아파트 3동 104호 안방에서 "몇달만 참으면 다 해결되고 우리는 원상태로 살 수 있다"라고 청구인을 속여 1회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고,
(8) 2000. 8. 일자불상경 경주시 외동읍 ○○아파트 3동 앞에서 "사업장을 당신 앞으로 해 놓았으니까 카드를 당신 앞으로 만들면 된다. 돈을 어차피 내가 갚는 것이니까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자"라고 속여 그시경 청구인 명의로 ○○카드 등 10여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억원 가량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그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4. 28.  피고소인에 대한 혼인빙자간음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1.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이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4. 재판관 송인준의 일부 반대의견
위 범죄사실 (6), (7)항과 같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고소기간이 도과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피청구인이 고소권한의 소멸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위 처분을 당부를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나 고소기간의 도과여부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라는 적법요건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각하함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상세한 이유는 헌재 2002. 3. 28.선고 2000헌마725 사건, 2002. 11. 28.선고 2002헌마414 사건 및 2005. 3. 31.선고 2004헌마880사건의 소수의견을 원용하기로 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