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47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규는 방범필름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2. 2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위 법원 2001고합1405,123(병합)호 피고소인 김○학(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1998. 11. 28. 서울 강남구○○동에 있는○○빌딩 604호○○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청구외 양○석, 김○로 등의 투자손실금 8억 7,000만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컴퓨터로 매도인 김○학(청구인), 매수인 양○석으로 하는 위○○동 6에 신축중인□□아파트 라동 302호, 같은 아파트 바동 204호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1998. 11. 18.경 위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동□□아파트 2세대에 대하여 김○로의 부탁으로 청구인 등이 매도인이 되고 양○석이 매수인이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청구인이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였고 계약의 모든 행위도 청구인이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1. 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학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현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470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규(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규는 방범필름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2. 2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1고합1405,123(병합)호 피고소인 김○학(청구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1998. 11. 28.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빌딩 604호 ○○아파트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청구외 양○석, 김○로 등의 투자손실금 8억 7,000만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컴퓨터로 매도인 김○학(청구인), 매수인 양○석으로 하는 위 ○○동 6에 신축중인 □□아파트 라동 302호, 같은 아파트 바동 204호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8. 11. 18.경 위 재건축조합사무실에서 ○○동 □□아파트 2세대에 대하여 김○로의 부탁으로 청구인 등이 매도인이 되고 양○석이 매수인이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였고 계약의 모든 행위도 청구인이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1. 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