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4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기, 같은 전○영(각 피고소인)을 직권남용체포죄 등으로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홍천경찰서에 근무하는 순경인바, 2001. 8. 13.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이 2001.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받은 벌금 30만원의 형을 집행함에 있어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형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강제로 청구인을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약 1시간 동안 유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체포, 감금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용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동   형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24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기, 같은 전○영(각 피고소인)을 직권남용체포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각 홍천경찰서에 근무하는 순경인바, 2001. 8. 13.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이 2001.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받은 벌금 30만원의 형을 집행함에 있어 당시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형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강제로 청구인을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약 1시간 동안 유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체포, 감금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3.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 2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