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2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0. 21.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청구외 김○기(이하에서는‘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총무부에 근무하는 자인 바,
1997. 4. 17. 이천시 모가면○○리에 있는○○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연수원에서위 회사 연수원 진입도로에 속해 있는 청구인 등의 공유인 이천시 모가면○○리 산92 및 같은 리 산 93의 1 임야의 일부인 65평(이하에서는‘청구인 등의 공유임야’라한다)을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같은 리 산 91 임야 150제곱미터(이하에서는‘○○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소유 임야’라 한다) 상에 청구인 부모의 분묘3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청구인 부모의 분묘 3기가 있는○○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소유 임야를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해 주겠으니 대신에 청구인 등의공유임야를 위 회사 연수원 진입도로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는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등의 공유임야에 대한 무상사용을 승낙 받아 그 때부터 위 회사 연수원 진입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도로점유에 따른 액수미상의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1.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3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재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대   호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223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0. 21.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청구외 김○기(이하에서는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총무부에 근무하는 자인 바,
1997. 4. 17. 이천시 모가면 ○○리에 있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연수원에서 위 회사 연수원 진입도로에 속해 있는 청구인 등의 공유인 이천시 모가면 ○○리 산 92 및 같은 리 산 93의 1 임야의 일부인 65평(이하에서는 ‘청구인 등의 공유임야’라 한다)을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같은 리 산 91 임야 150제곱미터(이하에서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소유 임야’라 한다) 상에 청구인 부모의 분묘 3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인 부모의 분묘 3기가 있는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소유 임야를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해 주겠으니 대신에 청구인 등의 공유임야를 위 회사 연수원 진입도로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등의 공유임야에 대한 무상사용을 승낙 받아 그 때부터 위 회사 연수원 진입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도로점유에 따른 액수미상의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1. 3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