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168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애, 김○주(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명예훼손 등의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주는○○의원 원장이고, 피고소인 김○애는 무직으로 청구인의 누나인바,
(1) 피고소인 김○주는
2001. 1. 25.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의원에서, 눈길에 넘어져 상해를 입고 찾아 온 청구인을 좌측요골 및 척골하단부골절로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수정복술을 시술 중에과도한 힘으로 청구인의 손목을 잡아당겨 탈골시킴으로써 장애 4급의 진단 정도의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소인 김○애는
2004. 1. 초순경 태백시 황지동 96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위○○의원 사무장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내동생(청구인)이 치료가 잘못되었다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여도 동생이 아픈 것은 잘못된 치료를 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에게고소를 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을 잘하니 절대로 주지 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3.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0. 2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형   상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168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애, 김○주(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주는 ○○의원 원장이고, 피고소인 김○애는 무직으로 청구인의 누나인바,
(1) 피고소인 김○주는
2001. 1. 25.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눈길에 넘어져 상해를 입고 찾아 온 청구인을 좌측요골 및 척골하단부골절로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수정복술을 시술 중에 과도한 힘으로 청구인의 손목을 잡아당겨 탈골시킴으로써 장애 4급의 진단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소인 김○애는
2004. 1. 초순경 태백시 황지동 96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위 ○○의원 사무장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동생(청구인)이 치료가 잘못되었다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여도 동생이 아픈 것은 잘못된 치료를 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에게 고소를 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을 잘하니 절대로 주지 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3.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0. 2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