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36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정○수 외 2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수는 전○○교도소장, 같은 양○식은 전○○교도소 교무과장, 같은전○선은 전○○교도소 학과교육생 담당으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공모하여,
2000. 9. 8.경부터 2001. 12. 31.까지 사이에 안양시 소재○○교도소내에서 청구인이학과교육생으로 출역하였으면 수용자 교육규정에 의거한 정상적인 1일 4시간 수업실시를 이행하고 교육일지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1주일에 1시간씩의 수업을 받게 하고도 교육일지에는 1일 4시간씩 수업을 받게하였다고기재하여 공문서인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1.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및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1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정   일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36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정○수 외 2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수는 전 ○○교도소장, 같은 양○식은 전 ○○교도소 교무과장, 같은 전○선은 전 ○○교도소 학과교육생 담당으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공모하여,
2000. 9. 8.경부터 2001. 12. 31.까지 사이에 안양시 소재 ○○교도소내에서 청구인이 학과교육생으로 출역하였으면 수용자 교육규정에 의거한 정상적인 1일 4시간 수업실시를 이행하고 교육일지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1주일에 1시간씩의 수업을 받게 하고도 교육일지에는 1일 4시간씩 수업을 받게하였다고 기재하여 공문서인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11.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및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2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