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피고소인) 정○영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2. 5. 16.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 사무소에서, 피고소인의 사망한 친형 정○영의 부인인 청구인이 청구외 최○홍에게 변제받아야 할 채무금 3,640만원을 대신 변제받을 목적으로 2002. 6.부터 2002. 12.까지 매월 25일에 매월 각 금 520만원씩 총 7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청구외 최○홍으로부터 공증받고 2002. 7. 5. 금 150만원, 같은 해 8. 31. 금 2백만원, 같은 해 12. 6. 금 950만원 합계 1,300만원을 변제받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3 형제16659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