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272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채○남(피고소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기북부병무지청 소집과 민원실에서 국외여행허가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7급 공무원인바,
(1) 2003. 1. 24.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3동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 소집과 민원실내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청구인이 1994. 9. 5.부터 국외유학사유로 허가를 받을수 있는 2002.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득하여 호주 유학기간 중 알게된 일본국적의T.와 혼인한 후 2002. 12. 27.자로 입국하면서 2002. 12. 31. 인천병무청에“국외여행(일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위T.와의 혼인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일본국 발행 혼인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위 일시경방문을 하였던바, 청구인으로 하여금 국외여행을 제한하고 아울러 현역병으로 입영케하기위하여“일본인 배우자로서의 연장허가 신청건과 호주유학건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호주유학으로 인한 국외여행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니‘완전입국’한 것으로 국외여행입국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완전입국’으로 국외여행입국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03. 6. 3.자로 현역입영통지를 받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청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3) 2003. 4. 23.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재차 제출한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2.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2004. 10. 21.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범  
                대리인   변호사  이   재   욱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의정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6272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채○남(피고소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기북부병무지청 소집과 민원실에서 국외여행허가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7급 공무원인바,
(1) 2003. 1. 24.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3동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 소집과 민원실내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청구인이 1994. 9. 5.부터 국외유학사유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2002.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득하여 호주 유학기간 중 알게 된 일본국적의 T.와 혼인한 후 2002. 12. 27.자로 입국하면서 2002. 12. 31. 인천병무청에 "국외여행(일시)입국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T.와의 혼인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일본국 발행 혼인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위 일시경 방문을 하였던바, 청구인으로 하여금 국외여행을 제한하고 아울러 현역병으로 입영케 하기위하여 "일본인 배우자로서의 연장허가 신청건과 호주유학건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호주유학으로 인한 국외여행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니 ‘완전입국’한 것으로 국외여행입국신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완전입국’으로 국외여행입국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03. 6. 3.자로 현역입영통지를 받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청구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고,
(3) 2003. 4. 23.경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재차 제출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2. 1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2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