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80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80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인   환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4. 1. 15. 피의자 김○옥, 박○주의 사문서위조죄 및 사기죄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3년 형제60628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소론과 같은 헌법 위반이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