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2004헌마800
eventNm: 무혐의처분취소    
panreTitle: 무혐의처분취소

panreInfo: (2005. 10. 27. 2004헌마800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청구인과 청구외○○주식회사(이하‘피신고인’이라고 한다)는 미혼남
녀간의 교제알선업 및 행사주선업, 남녀교제에 따른 정보제공 및 회원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2)청구인은 2003. 12. 20. 피신고인이“국내최대 회원수, 회원수No. 1”및“최다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No. 1”이라고 광고한 사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3)피청구인은 2004. 8. 19.경 위 행위가 부당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공정위 2003광고3791호).
(4)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18. 위 무혐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3광고3791호 사건에 대한 2004. 8. 19.자 무혐의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이다.

caseRelatedOpinion: 피신고인의 위 광고 중“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No. 1”광고(이하‘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은 청구인의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결혼정보업체의 매출액 및 피신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고인 소속회원의 성혼 커플 수가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부당한 광고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을 내림으로써 족하고, 광고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례
decisionGst: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의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족하고, 광고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국내최대 회원수, 회원수 No.1” 및 “최다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이라는 이 사건 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정보업체들의 비협조로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확인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피신고인의 소속회원 성혼 커플 수가 1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
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요구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목적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유효기간 2008. 1. 1까지]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유효기간 2008. 1. 1까지]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유효기간 2008. 1. 1까지]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유효기간 2008. 1. 1까지]
⑨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① 생략
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생략
event: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진
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eventCol1: 청구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진
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eventCol2: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reason: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과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피신고인’이라고 한다)는 미혼남
녀간의 교제알선업 및 행사주선업, 남녀교제에 따른 정보제공 및 회원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2)청구인은 2003. 12. 20. 피신고인이 "국내최대 회원수, 회원수 No. 1" 및 "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이라고 광고한 사실에 대하여 표시&#183;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3)피청구인은 2004. 8. 19.경 위 행위가 부당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공정위 2003광고3791호).
(4)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18. 위 무혐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2003광고3791호 사건에 대한 2004. 8. 19.자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피신고인의 위 광고 중 "최다 성혼 커플 수, 성혼 커플 수 No. 1"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므로 부당한 표시&#183;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결혼정보업체의 매출액 및 피신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고인 소속회원의 성혼 커플 수가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는 부당한 광고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가진 이른바 강제수사권이 없으므로 참고인 조사 등을 함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이 사건 광고가 부당한 표시&#183;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의 합리적인 조사를 하여 결론
을 내림으로써 족하고, 광고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조사는 청구인의 신고로 개시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정보업체들의 비협조로 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확인가능한 범위 내의 자료를 종합하여 피신고인의 소속회원 성혼 커플 수가 1위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그 조사방법이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17
seriesInfo: 2
pages: 327~3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1027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