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6222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3. 3. 25.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 2003고단134호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외 승려 박○력이 피고소인과의 염문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에서 공권정지 7년의 징계판결을 받았음에도,“증인은 박○력 스님이 증인과의 여자관계 등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에서 공권정지 7년의 징계판결을 받았고 재심을 청구해서 5년의 징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위 박○력이 징계판결을 받은것은 사실이나 저(피고소인)와의 관계 때문은 아닙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진술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2.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0. 1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현   성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6222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3. 3. 25.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 2003고단134호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외 승려 박○력이 피고소인과의 염문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에서 공권정지 7년의 징계판결을 받았음에도, "증인은 박○력 스님이 증인과의 여자관계 등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에서 공권정지 7년의 징계판결을 받았고 재심을 청구해서 5년의 징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박○력이 징계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저(피고소인)와의 관계 때문은 아닙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진술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2.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10. 1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