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10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3. 11. 22.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곽○희 등을 경계침범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곽○희는 행상, 같은 송○채와 같은 김○철은 각 전남도교육청 기능8급,기능9급 공무원인 자로서,
(1) 피고소인 곽○희는,
(가) 2002.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동 380번지 청구인들의 대지를 무단으로 청구외 성명불상자에게 금 200,000원에 유상 경작토록 하고,
(나) 2003.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경계를 침범하고,
(2) 같은 송○채는 2003. 11. 중순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피고소인 곽○희가 경작한 배추를 청구인 지○수가 뽑아가는 것을 보고“왜 남의 배추를 가져 가느냐”고 하면서 위 지○수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3) 같은 송○채와 같은 김○철은 공동하여, 2003. 11.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동 385번지 전남도교육청 본관 1층에서 위 (2)항과 같이 청구인 지○수를 때린사람이 도교육청 직원임을 알고 도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하는 청구인 지○희의 양팔과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면서 위 지○희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팔목피하출혈상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2. 2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0.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지     ○     희 외 1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승   준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710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3. 11. 22.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곽○희 등을 경계침범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곽○희는 행상, 같은 송○채와 같은 김○철은 각 전남도교육청 기능8급, 기능9급 공무원인 자로서,
(1) 피고소인 곽○희는,
 (가) 2002.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동 380번지 청구인들의 대지를 무단으로 청구외 성명불상자에게 금 200,000원에 유상 경작토록 하고,
 (나) 2003.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경계를 침범하고,
(2) 같은 송○채는 2003. 11. 중순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피고소인 곽○희가 경작한 배추를 청구인 지○수가 뽑아가는 것을 보고 "왜 남의 배추를 가져 가느냐"고 하면서 위 지○수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3) 같은 송○채와 같은 김○철은 공동하여, 2003. 11.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동 385번지 전남도교육청 본관 1층에서 위 (2)항과 같이 청구인 지○수를 때린 사람이 도교육청 직원임을 알고 도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하는 청구인 지○희의 양팔과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면서 위 지○희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팔목피하출혈상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4. 2. 23.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4. 10.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