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2년 형제85008, 90630호,2003년 형제164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청구 외(피고소인) 박○운 외 3인을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고(2002년 형제85008호), 같은 해 12. 2. 같은 청에 청구 외(피고소인)N.외 9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고(2002년 형제90630호), 2003. 3. 11.같은 청에 청구 외(피고소인) 박○운 외 2인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으로 고소하였는(2003년 형제16407호)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운은○○회관 소장, 같은 양○우는○○센터 소장, 같은 주○현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N., F., G., O., A., C., J., B., A., R.는 각 아프리카 코트디부와르 국적의 외국인 예술공연단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가) 합동하여, 2002. 10. 17. 01:00경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 1리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미술박물관인○○빌리지의 외국인 공연단원들의 숙소 안에서 동인들이 공연할 때 사용하던 것으로 청구인 소유인 북, 가면, 의상, 소도구 등 공연장비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피고소인L.등 10명의 아프리카 코트디부와르 국적의 외국인 예술공연단원들(이하에서는‘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이라 한다)이 피고소인 양○우 등의 도움으로 위 공연단 숙소를 이탈한 후 인천 남동구 구월 1동 소재○○센터로 옮기면서 마치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이 탈출하는 것처럼 카메라 촬영을 하고 이들의 고용자인 청구인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위계로청구인 운영의○○빌리지의 정상적인 공연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주○현,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은 같은 박○운, 같은 양○우와공모하여,
2002. 10. 21. 10: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이 청구인 운영의○○빌리지에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에 대해 인권유린, 강제노역, 임금착취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열악한 숙소환경, 계약에 없는 외부공연 강요 및 부당한 노동조건, 강제노역 등으로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의 인권을침해하였다는 내용의‘아프리카 전통예술 공연단 노예노동 고발,E-6비자 및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참석한 방송국(MBC, KBS,SBS, I-TV)및 신문사의 기자 등 30여명에게 배포하고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의 숙소이탈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방영하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의 유포로 청구인 운영의○○빌리지의정상적인 공연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소인 주○현은 같은 박○운, 같은 양○우와 공모하여,
2002. 11. 18. 1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소재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에게 강제노역,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가 운영하는○○빌리지에서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에게 계약외의 일을 시키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하였으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다는 내용의‘아프리카 공연단원 2차 실태보고 및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실태보고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위 장소에 참석한방송기자 및 신문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의 유포로 청구인 운영의○○빌리지의 정상적인 공연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4.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2004. 9. 9. 사임)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2년 형제85008, 90630호, 2003년 형제164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청구 외(피고소인) 박○운 외 3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고(2002년 형제85008호), 같은 해 12. 2. 같은 청에 청구 외(피고소인) N. 외 9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고(2002년 형제90630호), 2003. 3. 11. 같은 청에 청구 외(피고소인) 박○운 외 2인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으로 고소하였는(2003년 형제16407호)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운은 ○○회관 소장, 같은 양○우는 ○○센터 소장, 같은 주○현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같은 N., F., G., O., A., C., J., B., A., R.는 각 아프리카 코트디부와르 국적의 외국인 예술공연단원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가) 합동하여, 2002. 10. 17. 01:00경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 1리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미술박물관인 ○○빌리지의 외국인 공연단원들의 숙소 안에서 동인들이 공연할 때 사용하던 것으로 청구인 소유인 북, 가면, 의상, 소도구 등 공연장비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피고소인 L. 등 10명의 아프리카 코트디부와르 국적의 외국인 예술공연단원들(이하에서는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이라 한다)이 피고소인 양○우 등의 도움으로 위 공연단 숙소를 이탈한 후 인천 남동구 구월 1동 소재 ○○센터로 옮기면서 마치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이 탈출하는 것처럼 카메라 촬영을 하고 이들의 고용자인 청구인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위계로 청구인 운영의 ○○빌리지의 정상적인 공연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주○현,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은 같은 박○운, 같은 양○우와 공모하여,
2002. 10. 21. 10: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이 청구인 운영의 ○○빌리지에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에 대해 인권유린, 강제노역, 임금착취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열악한 숙소환경, 계약에 없는 외부공연 강요 및 부당한 노동조건, 강제노역 등으로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아프리카 전통예술 공연단 노예노동 고발, E-6 비자 및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참석한 방송국(MBC, KBS, SBS, I-TV) 및 신문사의 기자 등 30여명에게 배포하고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의 숙소이탈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방영하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의 유포로 청구인 운영의 ○○빌리지의 정상적인 공연업무를 방해하고,
(3) 피고소인 주○현은 같은 박○운, 같은 양○우와 공모하여,
2002. 11. 18. 10: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소재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에게 강제노역,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가 운영하는 ○○빌리지에서 피고소인 외국인 공연단원들에게 계약외의 일을 시키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하였으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다는 내용의 ‘아프리카 공연단원 2차 실태보고 및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실태보고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위 장소에 참석한 방송기자 및 신문기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의 유포로 청구인 운영의 ○○빌리지의 정상적인 공연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3. 4.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