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84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22999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4. 18. 16:1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아파트 앞길에서 서울 마포 마○○○○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마포경찰서 동남지구대 소속 경장 강○영이청구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위하여 정지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700여 미터 떨어진 같은 구 공덕동 앞 도로까지 도주한 한 후 위 도로상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정차되어 있던 포터차량 뒤에 숨어 있던 중 위 강○영이 동료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 청구인을 추격하여 청구인 오토바이 앞에 정차한 다음 위 순찰차 조수석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청구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과 위포터차량 사이를 그대로 돌진하여 도주하려다 위 오토바이 차체로 위 순찰차 조수석쪽 앞·뒷문과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수리비 금 38만원 상당을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조수석에서 내리는 위 강○영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동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정당한 공무집행을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철   기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4년 형제22999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4. 4. 18. 16:1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소재 ○○ 아파트 앞길에서 서울 마포 마 ○○○○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마포경찰서 동남지구대 소속 경장 강○영이 청구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위하여 정지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700여 미터 떨어진 같은 구 공덕동 앞 도로까지 도주한 한 후 위 도로상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정차되어 있던 포터차량 뒤에 숨어 있던 중 위 강○영이 동료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 청구인을 추격하여 청구인 오토바이 앞에 정차한 다음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청구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과 위 포터차량 사이를 그대로 돌진하여 도주하려다 위 오토바이 차체로 위 순찰차 조수석쪽 앞&#183;뒷문과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수리비 금 38만원 상당을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조수석에서 내리는 위 강○영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동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