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3년 형제165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김○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증언하였던 청구외 정○석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정○석은, 2003. 6. 25. 청구인이 포항시 흥해읍○○리 600 답 76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청구외 김○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99가단1633호) 사건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01나17624호)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원고(청구인) 변호인의“증인은 1998. 1.경 원고로부터○○리 600번지 답 76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주일 후 증인의 여동생정○숙(일명 정○자)이 매입하려 한다며 전화로 원고에게 1998. 1. 15.경 포항으로 내려오라고 연락하였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사실은 전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전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4. 10.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7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락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   경   래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3년 형제1650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김○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증언하였던 청구외 정○석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정○석은, 2003. 6. 25. 청구인이 포항시 흥해읍 ○○리 600 답 76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청구외 김○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99가단1633호) 사건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01나17624호)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원고(청구인) 변호인의 "증인은 1998. 1.경 원고로부터 ○○리 600번지 답 76평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주일 후 증인의 여동생 정○숙(일명 정○자)이 매입하려 한다며 전화로 원고에게 1998. 1. 15.경 포항으로 내려오라고 연락하였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사실은 전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2004. 10. 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