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180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기○식, 같은 김○하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소인 기○식은 2001. 12. 2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가) 2002. 1. 20. 07:30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성동구치소 10하 6방에서 청구인이면도를 하다가 전기면도기를 피고소인의 다리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전기면도기를 청구인의 허벅지에 던져 청구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대퇴부좌상을 가하고,
(나) 같은 달 23. 0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 김○하가 청구인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못참겠다.”라고 소리지르며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1회 때려 청구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좌상을 가하고,
(2) 피고소인 김○하는 2001. 12.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가) 2002. 1. 22. 21:30경 위 성동구치소 10하 6방에서 잠을 자다가 청구인의 발이자신의 발에 걸린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동인을 폭행하고,
(나) 같은 달 23. 07:30경 같은 장소에서, 면도를 하고 자리로 돌아와 앉는 청구인이 자리를 비켜달라며 손으로 자신을 살짝 밀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목을 할퀴어 동인에게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기○식에 대하여 혐의없음 및 피고소인 김○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성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현   성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2년 형제1800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기○식, 같은 김○하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소인 기○식은 2001. 12. 2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가) 2002. 1. 20. 07:30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성동구치소 10하 6방에서 청구인이 면도를 하다가 전기면도기를 피고소인의 다리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전기면도기를 청구인의 허벅지에 던져 청구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대퇴부좌상을 가하고, 
(나) 같은 달 23. 0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소인 김○하가 청구인을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못참겠다."라고 소리지르며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1회 때려 청구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좌상을 가하고, 
(2) 피고소인 김○하는 2001. 12. 1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가) 2002. 1. 22. 21:30경 위 성동구치소 10하 6방에서 잠을 자다가 청구인의 발이 자신의 발에 걸린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동인을 폭행하고,
(나) 같은 달 23. 07:30경 같은 장소에서, 면도를 하고 자리로 돌아와 앉는 청구인이 자리를 비켜달라며 손으로 자신을 살짝 밀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목을 할퀴어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 기○식에 대하여 혐의없음 및 피고소인 김○하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