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4년 형제242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룡(피고소인) 외 1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정○룡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01나7180)에서 행사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1) 2001. 6. 27.경부터 2002. 3. 29.경 사이 경남 하동군 진교면○○리 486 소재 망 정○천의 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부(父)정○상 소유인 위 같은 리 503-10 답 749제곱미터를 피고소인 정○룡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1979. 11. 25. 피고소인 정○룡이 위부동산을 망 문○도의 처 김○순으로부터 금 14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도증서를작성한 다음 매도인 김○순이라고 기재한 후 동녀의 인장을 날인하고, 입증인 정○억이라고 기재한 후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김○순, 정○억 명의의 매도증서 1매를 위조하고,
(2) 2002. 3. 29. 14:00경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소인 정○억이 위 창원지방법원2001나7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2.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2004. 10. 1.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덕  
                대리인   변호사  장   석   화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04년 형제242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룡(피고소인) 외 1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 정○룡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01나7180)에서 행사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1) 2001. 6. 27.경부터 2002. 3. 29.경 사이 경남 하동군 진교면 ○○리 486 소재 망 정○천의 집에서, 사실은 청구인의 부(父) 정○상 소유인 위 같은 리 503-10 답 749제곱미터를 피고소인 정○룡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1979. 11. 25. 피고소인 정○룡이 위 부동산을 망 문○도의 처 김○순으로부터 금 14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도증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인 김○순이라고 기재한 후 동녀의 인장을 날인하고, 입증인 정○억이라고 기재한 후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김○순, 정○억 명의의 매도증서 1매를 위조하고,
(2) 2002. 3. 29. 14:00경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소인 정○억이 위 창원지방법원 2001나7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매도증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4. 2. 2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