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99769호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03. 10. 30. 피고소인김○옥, 전○훈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의장법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99769호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옥, 전○훈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배임, 의장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훈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김○옥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서, 공모하여,
(1) 2002. 10. 14. 청구인이 청구외 김○중으로부터 그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한 제243702호 의장권(이하,‘이 사건 등록의장’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경료하였던 바,
청구외 이○남으로 하여금 2002. 10. 14.부터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문양인 빨강, 남색, 초록의 3색을 대각선 띠 모양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배열한 빗살무늬 형태로 제작된 원단에‘Roberta di Camerino’및 영문자‘R’자를 도형화한 상표를 자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용 방석, 쿠션 등을 생산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2)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2. 7. 말경 대구시내○○신문사 광고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2002. 1. 23. 주식회사○○로부터 서브라이센스 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후에는‘Roberta di Camerino’상표를 부착한 자동차용 방향제를 생산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이 위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방향제를 계속생산하여 위 주식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최근 (주)○○는Roberta di Camerino상표의 모 서브라이센스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업체에서 마치 서브라이센스 권리가 있는 것처럼Roberta di Camerino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라는 광고문안을 작성하여 같은 달 31.자○○신문 4면 하단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청구외◇◇사가Roberta di Camerino상표권 사용계약관계에 있던 청구인과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여 공동으로 변호사를선임하였던 바, 같은 해 10. 초순 일자불상경 주식회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김○옥이 청구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받은 후 위 변호사와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김○옥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0.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의장법위반 부분
(1)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고소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외 이○남이 쿠션 등에 사용한 원단에 인용한 빨강, 남색, 초록의 3색 대각선 빗살무늬는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속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남을 상대로 고소한 부산지방검찰청2002년 형제101455호 사건의 불기소이유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면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남을 상대로 제기한 위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1455호 사건의 결정이유와 같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지·공용된 의장으로서 의장등록 자체가 무효이고, 위 이○남이 인용한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서로 다른의장일 뿐 아니라 위 이○남의 인용대상 물품이 자동차용 쿠션 등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직물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범행가담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도 아니하였다.
(3) 쟁점의 정리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청구외 이○남이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고, 둘째, 만일 위 이○남이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면 피고소인들이 위이○남의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4) 기초적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청구외 김○중으로부터 양도받아 2002. 10. 14.권리이전등록까지 마쳤고, 그 의장의 내용은 빨강, 남색, 초록의 3색 대각선 빗살무늬를 연속적으로 배열한 것이고, 의장의 표현대상물품은‘직물지’이다. 그런데 청구외이○남이 생산한 자동차용 쿠션 등 자동차용품에는 위와 같은 무늬가 배열된 원단에영문자‘R’을 도형화한 부분 및 영문자‘Roberta di Camerino’, ‘ITALY’가 자수되어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부산지방검찰청에 위 이○남 등을 상대로 의장법위반 등으로 고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1455호 의장법위반 등 사건)를 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는 2003. 3.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소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2003. 1. 11. 특허심판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2003.5. 22. 청구기각의 심결을 하였고, 위 회사 측에서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그 심결은그대로 확정되었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3. 7. 26. 특허심판원에 위 이○남을 상대로 위 이○남이 사용한 원단이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2003. 11. 17. 청구인용의 심결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위 이○남이 2003. 12. 24.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권리범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04. 7. 2. 위 이○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이○남이 상고하였으나 2004. 10. 15.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3. 10.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별도의 이유 설시 없이 청구인이 위 이○남을 상대로 제기한 위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1455호 사건의 공소부제기이유를 원용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3. 12. 23. 부산지방검찰청에 위 이○남을 상대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을 들어 다시 의장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위검찰청 검사는 2004. 4. 16.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결정(부산지방검찰청 2004년형제90호)을 하였고,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28.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먼저,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인 청구외 이○남이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는지여부를 살펴보면, 우리 재판소는 이미 청구인이 위 이○남에 대하여 고소한 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0호 사건에 관한 헌법소원인 헌재 2005. 6. 30. 선고 2005헌마116결정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신○성이 인정되는 유효한 의장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청구외 이○남이 사용한 인용의장은 동일 또는 유사할 뿐아니라 이 사건 등록의장의 표현대상인 물품과 위 이○남이 인용한 의장의 표현대상인 물품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위 이○남이 인용한 의장이 표현된 원단을 사용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방석 등을 판매한 행위는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으로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헌법소원에 그대로 원용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의‘Roberta di Camerino’라이센스에 의해동일한 디자인의 상품이 제조되어 국내에 수입되었다는 위 이○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신○성을 부인한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1455호 사건에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원용하였으나, 위 이○남이나 주식회사○○측에서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를 유지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각종 자료등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신○성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자료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지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위 이○남이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위전제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부당하다고 보여지고청구인이 피고소인들과 위 이○남이 공범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nclusion: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의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내지는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것이다.
나. 의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3. 10. 30. 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99769호 사건에서피고소인 김○옥, 전○훈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의장법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5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철
                대리인  변호사  이 중 섭, 이 태 원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99769호 불기소&#183;기소중지&#183;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옥, 전○훈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배임, 의장법위반혐의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훈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김○옥은 같은 회사의 이사로서, 공모하여, 
(1) 2002. 10. 14. 청구인이 청구외 김○중으로부터 그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한 제243702호 의장권(이하, ‘이 사건 등록의장’이라 한다)을 양도받아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경료하였던 바,
청구외 이○남으로 하여금 2002. 10. 14.부터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인 빨강, 남색, 초록의 3색을 대각선 띠 모양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배열한 빗살무늬 형태로 제작된 원단에 ‘Roberta di Camerino’ 및 영문자 ‘R’자를 도형화한 상표를 자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용 방석, 쿠션 등을 생산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고,
(2)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2. 7. 말경 대구시내 ○○신문사 광고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2002. 1. 23. 주식회사 ○○로부터 서브라이센스 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후에는 ‘Roberta di Camerino’ 상표를 부착한 자동차용 방향제를 생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구인이 위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용 방향제를 계속 생산하여 위 주식회사 ○○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주) ○○는 Roberta di Camerino 상표의 모 서브라이센스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업체에서 마치 서브라이센스 권리가 있는 것처럼 Roberta di Camerino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라는 광고문안을 작성하여 같은 달 31.자 ○○신문 4면 하단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3) 청구외 ◇◇사가 Roberta di Camerino 상표권 사용계약관계에 있던 청구인과 주식회사 ○○를 상대로 고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여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던 바, 같은 해 10. 초순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김○옥이 청구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받은 후 위 변호사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김○옥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10.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0.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의장법위반 부분
(1)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고소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외 이○남이 쿠션 등에 사용한 원단에 인용한 빨강, 남색, 초록의 3색 대각선 빗살무늬는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남을 상대로 고소한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1455호 사건의 불기소이유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면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남을 상대로 제기한 위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1455호 사건의 결정이유와 같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지&#183;공용된 의장으로서 의장등록 자체가 무효이고, 위 이○남이 인용한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서로 다른 의장일 뿐 아니라 위 이○남의 인용대상 물품이 자동차용 쿠션 등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직물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범행가담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도 아니하였다.
(3) 쟁점의 정리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청구외 이○남이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고, 둘째, 만일 위 이○남이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다면 피고소인들이 위 이○남의 침해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4) 기초적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청구외 김○중으로부터 양도받아 2002. 10. 14. 권리이전등록까지 마쳤고, 그 의장의 내용은 빨강, 남색, 초록의 3색 대각선 빗살무늬를 연속적으로 배열한 것이고, 의장의 표현대상물품은 ‘직물지’이다. 그런데 청구외 이○남이 생산한 자동차용 쿠션 등 자동차용품에는 위와 같은 무늬가 배열된 원단에 영문자 ‘R’을 도형화한 부분 및 영문자 ‘Roberta di Camerino’, ‘ITALY’가 자수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부산지방검찰청에 위 이○남 등을 상대로 의장법위반 등으로 고소(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1455호 의장법위반 등 사건)를 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는 2003. 3.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소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는 2003. 1. 11. 특허심판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2003. 5. 22. 청구기각의 심결을 하였고, 위 회사 측에서 불복을 하지 아니하여 그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3. 7. 26. 특허심판원에 위 이○남을 상대로 위 이○남이 사용한 원단이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2003. 11. 17. 청구인용의 심결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위 이○남이 2003. 12. 24.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04. 7. 2. 위 이○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이○남이 상고하였으나 2004. 10. 15.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청구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3. 10.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별도의 이유 설시 없이 청구인이 위 이○남을 상대로 제기한 위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1455호 사건의 공소부제기이유를 원용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3. 12. 23. 부산지방검찰청에 위 이○남을 상대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을 들어 다시 의장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04. 4. 16.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결정(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0호)을 하였고, 청구인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1. 28. 우리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5) 판단
먼저,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인 청구외 이○남이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리 재판소는 이미 청구인이 위 이○남에 대하여 고소한 부산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90호 사건에 관한 헌법소원인 헌재 2005. 6. 30. 선고 2005헌마116 결정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은 신○성이 인정되는 유효한 의장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청구외 이○남이 사용한 인용의장은 동일 또는 유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의장의 표현대상인 물품과 위 이○남이 인용한 의장의 표현대상인 물품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위 이○남이 인용한 의장이 표현된 원단을 사용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방석 등을 판매한 행위는 청구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헌법소원에 그대로 원용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의 ‘Roberta di Camerino’ 라이센스에 의해 동일한 디자인의 상품이 제조되어 국내에 수입되었다는 위 이○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신○성을 부인한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1455호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원용하였으나, 위 이○남이나 주식회사 ○○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를 유지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각종 자료 등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신○성을 배척하기에 충분한 자료인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위 이○남이 의장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위 전제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부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피고소인들과 위 이○남이 공범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소결론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의장법위반 부분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 내지는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하여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의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3. 10. 30. 서울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99769호 사건에서 피고소인 김○옥, 전○훈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의장법위반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