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4197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백○덕(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1993. 11. 9.경 1억원, 1996. 3. 4.1억원 등 합계 금 2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 2억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처지에 놓이자이를 면할 목적으로
(가) 1998. 3. 30.경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의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외 유○렬과 최○관 앞으로 변경하였다가 1999. 8. 28. 백○용으로 변경하고, 1997. 6.27. 피고소인의 처 한○자 소유의□□주식회사 액면금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청구외 손○영 명의로 1,000주, 청구외 이○용 명의로 2,000주, 청구외 전○병 명의로3,500주, 청구외 백○섭 명의로 1,000주로 나누어 세무서에 허위양도 신고하고, 1996.6.경 위 한○자 명의로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철강을 위 유○렬에게 허위양도하고, 1996. 6. 21.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위 한○자 소유 단독주택에 근저당권자를 (주)○○,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1996. 12.2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위 한○자 소유 단독주택을○○은행에 채권최고액4억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1997. 7. 6.경 경기 연천군 전고읍 소재피고소인 소유 전(田)을 위 진건사에 허위양도하고, 1997. 7. 4.경 충남 청양군 소재전을 피고소인의 아들 백○용에게 허위양도하고,
(나) 2001. 12. 20.경 피고소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출장소 사업자 명의를 위 백○용으로 변경하여 위 출장소를 허위양도하고,
(3) 2002. 7. 19.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주)▽▽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마가07628822호, 발행일 2002. 7. 27., 액면금 1억5천만원인○○콘크리트 대표이사 최○관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청구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4)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위 2억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는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10일 이후 제시하면 틀림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채무변제독촉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기한유예의 재산산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 9.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9. 3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1)항 사기의 점, (2)의 (가)항 강제집행면탈의점은 각 그 공소시효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전인 2003. 3. 3. 및 2000. 7. 3.에 각 완성되어 피청구인은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는이유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과는 독립별개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의 적법요건도별도로 따져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이유유무도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 당시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권리보호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원결정이 잘된 것이라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와 같이 각하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실체재판인 기각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4헌마7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호
                대리인   변호사  이문호, 김동진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위 검찰청 2003년 형제4197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백○덕(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1993. 11. 9.경 1억원, 1996. 3. 4. 1억원 등 합계 금 2억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위 2억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가) 1998. 3. 30.경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 ○○의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외 유○렬과 최○관 앞으로 변경하였다가 1999. 8. 28. 백○용으로 변경하고, 1997. 6. 27. 피고소인의 처 한○자 소유의 □□주식회사 액면금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청구외 손○영 명의로 1,000주, 청구외 이○용 명의로 2,000주, 청구외 전○병 명의로 3,500주, 청구외 백○섭 명의로 1,000주로 나누어 세무서에 허위양도 신고하고, 1996. 6.경 위 한○자 명의로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철강을 위 유○렬에게 허위양도하고, 1996. 6. 21.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위 한○자 소유 단독주택에 근저당권자를 (주)○○,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1996. 12. 2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위 한○자 소유 단독주택을 ○○은행에 채권최고액 4억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1997. 7. 6.경 경기 연천군 전고읍 소재 피고소인 소유 전(田)을 위 진건사에 허위양도하고, 1997. 7. 4.경 충남 청양군 소재 전을 피고소인의 아들 백○용에게 허위양도하고,
(나) 2001. 12. 20.경 피고소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출장소 사업자 명의를 위 백○용으로 변경하여 위 출장소를 허위양도하고,
(3) 2002. 7. 19.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마가07628822호, 발행일 2002. 7. 27., 액면금 1억5천만원인 ○○콘크리트 대표이사 최○관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청구인이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4)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위 2억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는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10일 이후 제시하면 틀림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채무변제독촉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기한유예의 재산산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4. 1. 9. 피고소인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또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9. 30.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은 아래 4.와 같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는 다른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1)항 사기의 점, (2)의 (가)항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각 그 공소시효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전인 2003. 3. 3. 및 2000. 7. 3.에 각 완성되어 피청구인은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과는 독립별개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의 적법요건도 별도로 따져보아야 하며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이유유무도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 당시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 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이니까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도 피청구인이 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원결정이 잘된 것이라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와 같이 각하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실체재판인 기각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