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4헌마74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방○식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방○식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 청구외 망 안○숙과 사실혼관계에있었던 자인바, 사실은 파주시 파주읍○○리 708의 2 대지 453㎡(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재혼한 남편 망 유○흥으로부터 1997. 9.경 상속받아 망 유○흥의 딸인 망 안○숙에게 1999. 3.경 명의신탁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임에도 2002. 4.13. 위 망 안○숙이 사망함을 기화로 원래는 위 대지가 피고소인의 소유인데 망 안○숙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허위주장을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1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2002가단51894호)을 제기하고, 그 후 가처분신청(2003카단25066호)을 하여 2003. 5. 1. 동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이를 근거로 2003. 10. 18.경 위 대지의 소유권을 피고소인 명의로 이전등기함으로써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1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형제3449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대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이다.
피고소인은 위 대지는 피고소인과 위 망 안○숙(2002. 4. 13. 사망)과의 20년이 넘는 혼인생활 중 피고소인이 장모인 청구인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청구인의 채무금800만원을 해결하고 청구인의 아들(피고소인의 처남) 청구외 안○규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한 점 등을 고맙게 여겨 청구인이 1997. 12. 1. 위 대지의 소유권을 위 망 안○숙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약속, 공증하고 1999.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피고소인과 위 망 안○숙 사이에 태어난 딸청구외 방○희에게 피고소인과 위 망 안○숙간의 혼인생활 중 취득한 위 대지를 상속하여 주기 위해 위 망 안○숙과 그녀의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청구외 신○정, 신○석을 상대로 위 가처분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바가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청구인도“위 망 안○숙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위 대지를 위 안○숙에게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41쪽)하는 등 위 피고소인의 변명과 다르지아니하고 달리 피고소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4헌마74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순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원   일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방○식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방○식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 청구외 망 안○숙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인바, 사실은 파주시 파주읍 ○○리 708의 2 대지 45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재혼한 남편 망 유○흥으로부터 1997. 9.경 상속받아 망 유○흥의 딸인 망 안○숙에게 1999. 3.경 명의신탁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임에도 2002. 4. 13. 위 망 안○숙이 사망함을 기화로 원래는 위 대지가 피고소인의 소유인데 망 안○숙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허위주장을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1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2002가단51894호)을 제기하고, 그 후 가처분신청(2003카단25066호)을 하여 2003. 5. 1. 동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03. 10. 18.경 위 대지의 소유권을 피고소인 명의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2. 1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4형제3449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대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이다.
피고소인은 위 대지는 피고소인과 위 망 안○숙(2002. 4. 13. 사망)과의 20년이 넘는 혼인생활 중 피고소인이 장모인 청구인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청구인의 채무금800만원을 해결하고 청구인의 아들(피고소인의 처남) 청구외 안○규에게 사업자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한 점 등을 고맙게 여겨 청구인이 1997. 12. 1. 위 대지의 소유권을 위 망 안○숙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약속, 공증하고 1999.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피고소인과 위 망 안○숙 사이에 태어난 딸 청구외 방○희에게 피고소인과 위 망 안○숙간의 혼인생활 중 취득한 위 대지를 상속하여 주기 위해 위 망 안○숙과 그녀의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청구외 신○정, 신○석을 상대로 위 가처분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바가 없다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청구인도 "위 망 안○숙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위 대지를 위 안○숙에게 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41쪽)하는 등 위 피고소인의 변명과 다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소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50224